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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무역사기로 연간 1900억 파운드 손실

거래 전 의문점이나 미흡한 점 확인해야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1-16 06:05       최종수정: 2020-01-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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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영국 사업 중 상품이나 사업아이디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가장 큰 위협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정체성 절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화물 범죄 등과 같은 조직범죄(Organised crime)로 인한 피해가 있고 이외에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고용 사기 등이다.

NCA(National Crime Agenc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영국과 웨일즈 기준 340만 건 이상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NCA는 해당 수치가 실제로 보고된 사기사건 중 2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발생한 사기사건 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OTRA 영국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는 공공부문은 물론 취약계층부터 주요 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2017년 연례 사기 지표(2017 Annual Fraud Indicator)’에 따르면 영국이 매년 사기로 인해 약 1900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중 민간 부문은 약 1400억 파운드, 공공부문은 400억 파운드 이상, 개인은 약 7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KOTRA 런던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 사례는 주로 대출사기나 무역사기로 최근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역관으로 접수된 사례 중 영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에 대출을 약속 하고 영국 기업이 대출금액을 지불하기 전, International Monetary Clearance, Non-Residential Tax Clearance, Tax Clearance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다시 SWIFT Transmission Fee를 요구하는 등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해당 영국 기업은 설립이 1년 미만인 기업으로 재정상태 및 신용도 파악이 어려웠다. 

영국 금융감독원에 확인 결과 해당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있지 않은 기업이며, 금융감독원은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은행이나 소비자 금융과 관련한 서비스(지급금액을 보류, 홀딩 등)는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영국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무역관 투자담당자에 의하면 투자 및 대출 프로세스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일전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당 건은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사료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의류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며 인보이스를 전달받아 영국 로이드 은행으로 3억6천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상품 패킹 리스트를 전달하기로 했으나 이틀뒤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KOTRA 런던 무역관의 조사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호명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상호명의 기업 역시 2015년 폐업신고가 돼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전시회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하고 선적 후 OBL(Original Bill of Loading)을 넘겼으나 약속한 결제일이 지나도 결제가 되지 않아 바이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제 하겠다는 답변이 오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영국 현지 무역사기 분쟁해결 전문변호사는 KOTRA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업체 간의 거래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금결제 방법을 포함해 자금이 어떻게 인출되는지, 결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송금 전 은행 계좌 명세서와 거래 상대의 계좌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손상 또는 도난당한 품목·상품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보험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KOTRA 영국 런던 무역관은 “거래 예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서(기업등록문서, 계약서, 송장, 홈페이지 주소, VAT번호 등)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Contract), 송장(Invoice)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문서에 미흡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약자명, 문서 내용과 같이 단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문서자체가 어설프게 편집돼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관은 “사기로 잃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민사 법원을 통해 사기범을 찾으려고 할 경우, 범법 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허위, 허위 진술, 기만, 계약 위반, 태만, 신탁 의무 위반, 신뢰 위반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기 사실에 대한 주장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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