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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생기업 무작위 메일링 통한 무역사기 발생 증가

거액 계약·급박한 물품요청 등으로 접근, 주의필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1-16 06:42       최종수정: 2020-0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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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생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KOTRA 시안 무역관은 월2회 수준이던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지난해 11월에는 6건까지 증가했으며, 확인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무역사기 시도 의심 기업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생기업들로 아직 중국 내에서 고소된 전례가 없어 현지 공안당국도 단속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무작위 메일링을 통해 ▲거액의 구매계약 제시 ▲유리한 계약 내용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인회사의 소개로 연락했다고 접근하며, 최근에는 KOTRA 시안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는 멘트 또한 확인됐다. 

동일 계약서 내 주요 상품명만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28만 달러 또는 60만 달러 등 특정 계약금액이 서로 다른 다수의 계약에서 중복적으로 활용됐다.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역사기의 경우, 그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는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 등)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공장인도조건(EXW)의 형태로 현장에서 검수, 대금 100% 지급 이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제안하다보니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 볼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영문 수출계약서의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발생 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접근 계약서 내 공증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놓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자신이 신생기업이라며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접근 방식도 존재해 한화 120~330만원 수준의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고 간혹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KOTRA 시안 무역관은 “무역사기 중 일부 유사사례를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 판단 없이 모 업체를 '사기 바이어'로 특정 하기 어렵다”며 “실제 문제 발생시에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신중한 비즈니스 진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숙박, 차량 등은 자체적으로 한 곳만을 이용하고 비즈니스 미팅 또한 호텔 회의실 등 상대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이용해야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을 요청해올 경우 실제 존재하는 비용인지에 대한 확인하고 비용을 바이어 측에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을 수입 대금 지불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와 협의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즈니스 중단을 결정할 경우 계약 현장에서 중단 의사를 말하기 보다는 ‘법무팀과의 검토’ 또는 '생산캐파 확인'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후, 연락을 끊는 등 자리를 피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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