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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미 압박에도 강행

협상 기간중 부과 입장표명, 미국 맞대응 나설까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1-14 09:13       최종수정: 2020-01-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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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은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14억 이상이 사용하는 거대기업을 다른 기업과 동일 시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기술 독점 기업에 대한 중대한 검토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 이상이 프랑스가 만든 디지털세와 비슷한 세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가 미국 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프랑스가 디지털세로  ‘GAFA’.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등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3%를 징수하는 법안을 지난해 7월 가결한데 따라 미국은 프랑스에 대해 와인과 치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방침을 굳히고 12월 2일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 등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사례를 명시했다.

이번 프랑스의 디지털세 강행에 따라 미국은 보복 조치로 샴페인, 치즈 등 수입품목에 대한 최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보복관세인 301조 적용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7일 프랑스 브뤼노 르마레 장관이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논의를 통해 2주 동안 집중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강행 방침이어서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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