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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기업 차별 디지털세 맞대응 할 것

오스트리아·터키 등도 301조 적용 조사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2-03 10:01       최종수정: 2019-12-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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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다.

USTR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가 미국 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에세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로 하이테크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3%를 징수하는 법안을 올해 7월 가결한데 따라 미국은 프랑스에 대해 와인과 치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방침을 굳히고 12월 2일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 이상이 프랑스가 만든 디지털세와 비슷한 세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 등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사례를 명시하며 맞대응을 선언했다.

또한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보복관세인 301조 적용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OECD 등은 전통적인 과세 구조를 흔드는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들고 다국적 기업에 최소한의 과세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2020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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