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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한 달 앞으로, 화장품 업계 혼란

PVC포장재 사용금지, 화장품 포장 재질 등급평가 의무 등 규제 강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1-29 06:40       최종수정: 2019-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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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화장품 포장재 사용 금지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PVC 관련 재질의 화장품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고, 화장품 포장 재질 등급평가 표시도 의무화 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강화에 중소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7일 PVC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개 기준으로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원재활용법 12월 25일 시행

환경부는 27일 재활용 등급 등에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PVC 사용 원천 금지 등 금지 대상 지정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산용·수산용 포장랩 등 일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다만 기존에 시중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법 시행일인 2019년 12월 25일부터  9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상승, 개성 사라질 것

화장품업계는 자원재활용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적인 포장재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화장품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유색 화장품유리병이나 거울이 붙어있는 파운데이션 류, 팔레트용기 등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바꾸기 쉽지 않은 제품들이 존재한다”며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필요에 의해 제작된 부분은 일정부분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포장을 확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9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고, 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이란 단어가 들어간 라벨을 부착하려면 대부분 화장품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될 제품들에 대해 라벨 교체 등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뷰티의 인기가 시각적인 부분에서 트렌드를 만들고 개성 있는 용기나 포장재 등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번 법으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며 “획일화된 용기나 포장으로 변경된다면 향후 다시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다품목 소량 생산이 많은 소규모 업체들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6개월 내에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는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업체가 환경공단의 실험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가격 상승 등 원가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는 화장품과 관련된 예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2년간 법안에 따라 포장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시행 후 9개월 인 2020년 9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한다.

법안의 핵심이 재활용이 잘되는 포장재에 집중되다보니 업계의 특성에 맞는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화장품산업뿐 아니라 주류·제약 등 포장재와 관련된 업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맞는 포장재질이 재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어려운 환경을 토로 하고 있다.

유예 기간 동안에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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