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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각지대 노동자 보험 확대된다.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10-08 11:33       최종수정: 2019-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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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보험이 확대 적용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민주당과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해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 서비스 종사자는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을 추가 하고 1인 자영업자도 특고 범위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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