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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으로 20배 증가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9-16 10:19       최종수정: 2019-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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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진.jpg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화장품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가격표시 위반시 현행 벌칙을 부과 하도록 한 것을 과태로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아울러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적정과징율을 반영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추가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자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시험 관련 사항을 추가해 자격시험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격표시 위한 사항에 대한 현행 벌칙을 과태로로 부과하도록 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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