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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강화 움직임’ 美 시장 특허출원 선행돼야

연간 관련 소송 4000여건…“가출원제도 활용 필요”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9-10 06:40       최종수정: 2019-09-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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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시 주력 상품 등은 그 즉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OTRA 로스앤젤레스 IP-Desk 김윤정 변호사가 로스엔젤레스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권은 특히 미국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한국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 진출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 출원에 대해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제품이나 기술의 판매, 판매 제안, 공개 발표가 일어난 지 1년 안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는 ‘1 Year Statutory Bar’가 존재하는만큼, 타인이 먼저 이를 공개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발명품이나 주력 상품 등은 그 즉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거나 해당 발명을 급히 공개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출원은 비교적 낮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와 특허 출원일을 일시적으로 확보해 둘 수 있는 제도로써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해당 가출원에 기반한 정식 출원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공식 등록된 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겪는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훌라후프와 프리스비는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미국 WHAM-O사의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흔히 ‘놀이용 후프’와 ‘던지는 원반’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여겨져 왔기에 이들 상표의 사용에는 큰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단열재, 완충재, 일회용 포장·식탁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Styrofoam)’도 일상생활에서 일반명사로 많이 사용되지만 등록된 상표인 사례 중 하나다. 스티로폼은 미국의 다국적 화학 기업인 The Dow Chemical Company의 공식 등록 상표다.


이밖에 고화질의 영상 및 음향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 및 단자(포트)를 의미하는 ‘HDMI’ 또한 공식 등록된 상표이며,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을 의미하는 ‘블루투스(Bluetooth)’등도 공식 등록된 상표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여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년 말부터는 특히 eBay, Wish 등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셀러(Seller)들을 대상으로 매우 많은 상표 침해 소송이 접수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


MWCA, AAPEX, CES 등의 전시회 시즌을 앞두고 전시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주의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회는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장소로 지식재산 관련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타인이 본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IP-Desk 김윤정 변호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중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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