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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통한 성장동력 마련 필요”

일본과의 특허 무역수지 적자 증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해야

입력시간 : 2019-08-13 06:49       최종수정: 2019-08-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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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호형 국장은 “특허에 대한 관심이 2013년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분쟁 이후 가장 뜨거운 것 같다”며 “특허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패권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특허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의존도는 소재부품 분야 16.3%, 전 산업은 10.2%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 분야 높은 일본 의존도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일본의 기술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과의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수지 적자는 2014년 33억 7000만 달러에서 2018년 16억 5000만 달러로 감소한 반면 일본과의 수지 적자는 2015년 2억 7000만 달러에서 2018년 4억 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박 국장은 “일본의 특허 선점은 우리나라의 대체기술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라이센스 중단,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등으로 추가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공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에 대한 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싸움은 천연자원이 아니라 기술의 싸움”이라며 “특허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제도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스펙이 좋고 대기업에 R&D 투자를 많이 하면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혁신은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 일어난다”며 “고의적인 특허 침해와 기술 탈취는 징벌적 처벌을 해야 모든 기업이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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