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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관 對일 비상대응 적극 지원 나서

외부 충격에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8-08 08:49       최종수정: 2019-08-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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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화이트국 제외를 선언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보증공사, 관세청 등 수출입기관들이 비상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 피해 예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에 217억원 지원을 통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부 충격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기업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은 물론 규제 장기화로 인한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무보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전담할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지난달 31일 구성하고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특별지원방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한 ▲수입자금 추가 공급, ▲수입 선수금 미회수 위험 보장 등과 무역환경 악화 여파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對日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 선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또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통해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外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과, 선급금 회수 위험 경감을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를 각각 2배까지 우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신속한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금융(5년 초과)을 제공한다.

무보 이인호 사장은 “금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서도 무보는 우리기업들의 대외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에 대한 수출제한 및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면제국가)에서 제외하여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상담창구 운영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기업의 실질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본부세관별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상담창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수출규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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