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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28일부터 시행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對한국 일반포괄허가 불허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8-08 08:31       최종수정: 2019-08-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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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은 제3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여 화이트국에서 제외 했으며, 7일 공포되어 21일이 경과한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28일 이후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해, 기존의 일반 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을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된다.
개정안.png

일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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