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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로 막힌 ‘화장품 원료’ CP로 뚫어라

전략물자관리원 황호성 팀장 “특별일반포괄허가 해당 수급 차질 없을듯”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8-08 06:27       최종수정: 2019-08-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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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사들의 일본산 원료 수급 차질 우려를 일본의 CP기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이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협회 주최로 7일 서울 강남구의 한신인터밸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황호성 팀장이 “일본이 지난 2일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은 일본산 제품 수입 시 특별일반포괄허가 및 개별허가를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한국은 화이트국가였기 때문에 일본 제품 수입시 정부의 통관에 1주일이 소요됐지만, 일반국가의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로 구분되며,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개별허가로 분류되는 3품목(불화수소·오황화인·불화나트륨)은 최종 수요자가 미확정돼 있을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의 CP기업들은 특별일반포괄허가로 한국이 화이트국가일 때와 동일한 수입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화장품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팀장의 설명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이 공개한 일본 CP기업들은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업체 AGC Seimi Chemical을 비롯, 자외선 흡수제·화학 중간체 등을 생산하는 Otsuka Chemical, 기능성화학물질 제조사 SUMITOMO SHOJI, 보디워시·헤어젤 등 제조사 Sumitomo Seika, 패키징 전문제조사 Dai Nippon printing, 화장품원료사 TOYOBO, 화장품제조사 Honda Trading 등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화장품 원료는 1억3489만달러(약1636억원)로, 전체 수입 물량 중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 총 1120개를 전략물자(무기와 관련성이 높은 물자)로 지정했으며,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통제대상(캐치올 허가·위험용 사용 방지)에 해당된다.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중 민감 또는 비민감도 확인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주요 품목 물량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 ▲포괄허가 활용 가능한 CP 활용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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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추천 반대 신고

일본 CP에 가입된 기업들은 대기업들인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은 중소기업한테 수입함. CP에 가입된 기업들 제품 사려면 비싼 돈 주어야 함. 거기다가 엔화도 급등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원재료 값이 폭등하는 거지. 이러면 물건 만들면 손실
(2019-08-08 14:0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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