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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루이뷔통 디자인 상표권 침해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7000만원 배상 판결… 제품 혼동 우려 주장 인정

입력시간 : 2019-06-24 17:45       최종수정: 2019-06-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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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마이아더백.jpg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이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루이뷔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은 루이뷔통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1심의 5000만원보다 2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패키지에 적용한 쿠션 제품 등으로 인해 제기됐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새긴 에코백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LV모노그램은 다이아몬드와 원 모양 내부에 꽃잎이 들어있는 도형으로 구성돼 있다.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이스샵은 “적법한 상표 패러디로서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션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서 마이아더백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뷔통 문구를 사용하는 등 루이비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더페이스샵 제품과 루이뷔통 제품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루이뷔통의 주장을 인정했다.


소비자들이 루이뷔통과 더페이스샵이 제휴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제품에 ‘루이뷔통 백 품은 조이’라고 광고했던 점 등을 보면 더페이스샵은 사용표장을 장식용이나 디자인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것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2016년 4월에 한정 판매한 제품”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판결문 받은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루이뷔통은 미국에서도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은 “모방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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