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

中, 무역마찰 책임 신의성실 어긴 미국에 있어

지재권 보호 노력과 경영환경 개선 성과를 무시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6-12 16:25       최종수정: 2019-06-12 16:28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중국.jpg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기본 상황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와 궈웨이민(郭衛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참석한 가운데 이번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전언, 본론(1,2,3), 결어로 구성됐으며 분량은 총 8천 300자로 ▲미국이 발동한 대중무역마찰은 양국 및 전 세계에 손해 끼칠 것, ▲중미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중국은 평등ㆍ호혜ㆍ성실의 일관된 협상입장 견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언(前言)을 통해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를 강조하며 중국은 협력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고 윈윈의 합의 달성을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시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론에서는  미국이 발동한 경제무역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에 손해 끼칠 것이라며 중국이 추진한 지재권 보호 노력과 경영환경 개선 성과를 무시하고, 관세 부과, 투자제한 등의 조치로 무역마찰 발동 됐다고 밝혔다.

또 중미 경제구조, 발전단계, 국제분업을 무시하고 중국이 불공평ㆍ불평등한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에 대해 이번 관세조치는 자신은 물론 타이에게도 손해 초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 전년동기대비 9.7%,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미국의 대중 수출 8개월 연속 감소.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도 지난해 모두 감소했다.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미국의 무역 패릉(霸凌⋅따돌림)은 전 세계에 재앙될 것이라도 강조했다.
 
또한 중미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8년 2월부터 무역협상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고,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협상이 몇 차례 굴곡을 격음. 이는 매번 미국이 공감대를 위배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미 무역협상이 좌절을 겪게 된 모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상호존중, 평등호혜에 입각해 성실을 기본으로 하지만, 원칙적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또 어떠한 도전도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정확한 선택으로 양국 무역 분야의 이견과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TRA 상해 베이징 무역관은 이번 입장표명을 통해 중국 측은 협상결렬의 귀책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 달성에 대한 의지도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또 베이징무역관에서 현지 싱크탱크와 인터뷰한 결과, 이번 백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백서에 나타난 중국 측 입장을 큰 맥락 통해 향후 정책 방향 가늠 가능하면, 대내적으로는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 자립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외개방 심화, 외자기업 경영환경개선, 수입 다변화를 통한 확대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