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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보건복지부 전문기관 설립은 공감, 방식은 이견

더민주, 화장품 안정성 평가기관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할 것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4-23 21:37       최종수정: 2019-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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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활성화와 안전성 전문 평가 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 등 두모임의 의원들이 화장품 안전성 전문 평가기관의 설립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제1 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화장품 안전성 전문 기관 설립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의원, 김경수의원, 이인영의원, 기동민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의원, 주광덕의원 등의 모임 관련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대 곽승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 49억 달러 생산액 14조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전문기관이 유해성 평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도 “해외 출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전문 매장이 진출해있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수은의 경우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화장품도 후세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향후 전문과정 설립에 장애나 애로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 자유당 주광덕의원은 “평가전문기관 설립을 모으는 자리”라며 취지를 밝힌뒤 “식약처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민들의 눈눞이에 맞게 준비를 해야한다.”고 관련 부서의 준비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을 대신해 발언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의원은 “화장품 산업 발전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위해평가 K뷰티를 위한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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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곽승준 교수가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위해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곽교수는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위원회(SCCS),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등의 화장품의 안전성과 위해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석과 경험을 토대로 상설 전문기관이 자체로의 목적보다는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으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 등의 설립과 국내노출평가, 모니터링 자료 수집 등의 절차와 함께 사회적인 안전성 이슈 해결 및 예방적 활동을 필요”며 “위해소통 기능 강화와 소통창구 일원화 및 다양화 화장품 위해평가 전문가 양성 및 정보공개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제안했다. 

설립 취지는 공감, 역할에 대한 입장은 달라

토론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 복지부가 설립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한 의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팀장은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과 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에는 이견이 있을수 없다”며 “다만 기관의 설립에 앞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와 화장품연구원 등의 업무 영역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모팀장은 “화장품 산업 연구개발 지원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수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정책적·전략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며 향후 계획을 설명다.

식약처 김춘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 산업이 외형적 발전에 비해 안전과 품질 부문에서의 미흡한 점이 있고 정부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규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업의 경우 규제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하고 감시를 피해 품질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정부의 노력을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유통 화장품 수거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1.18%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후관리제도에서 정부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면서 “수거와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청의 경우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을 한 부서(과)에서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안전성 평가에 대한 현실을 밝혔다.

김춘래 과장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안전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원료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면서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례로 적발되고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적 효능 효과 오인’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의 표현이 적법한지, 효능 효과 광고를 위한 실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안전관리가 기업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관리 수준이 합을 이루고 나아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의 참석자들 모두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안전성 평가 기관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 보다는 관계부서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관 설립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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