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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진출 국내기업의 목소리 외면하면 협상 필패

유럽학회 EU시장 진출 세미나서 황기식 교수 주장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2-01 06:32       최종수정: 2019-0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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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여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는 “브렉시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상을 잘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영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여론을 밀도 있게 수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유럽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의 토론 패널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영국이 EU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실제로 지역발전 보조금 등 EU 영내의 기업활동에 대한 이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 창출 및 신기술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계획을 구성해서 EU에 신청하면 외국 기업이라도 EU의 지역발전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총교역 금액 기준으로만 보면 영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EU28 회원국 중에선 영국이 독일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또한 10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이 현재 영국에 진출해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과 영국간의 총 교역 규모는 131억 6800만 달러(약 14조 6500억원)로, 우리나라 총교역액 1조 1403억 달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액은 63억590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1.1%,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8억 9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의 1.3% 수준이다. 무역수지는 2017년 18억300만 달러 흑자였으나 2018년에는 4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황 교수는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언급했다. 양면게임이론은 하버드대의 로버트 푸트남 교수가 1988년에 제시한 것으로, 국제적 협상은 국내 정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황 교수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양면게임이론이 있다”면서 “외교 통상 정책을 결정할 때 늘 주변국이나 협상대상 파트너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국내 정치 여론과의 협상을 간과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한-EU FTA 체결로 누렸던 특혜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출가격이 인상되고 영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관이 지연되고 수출계약이 복잡해지며 인증 및 표준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영국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그 여파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영국은 국내총생산이 8% 감소하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 실업률이 7.5%에 달하게 된다. 집값은 30% 이상 하락하고 파운드화가 25%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교수는 “노딜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에도 소비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대영국 수출에 직접적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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