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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위험물관리법 개정해 달라’ 등장

현대판 신문고 역할...‘스킨푸드 살려달라’, ‘계면활성제 추방’ 등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11-08 06:50       최종수정: 2018-11-0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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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법.jpg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화장품 관련 청원도 적지 않다.


7일 기준 지난 한달간(10월7일~11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화장품을 위험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362명)에 대한 청원이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스킨푸드를 살려달라'(126명)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플라스틱 줄이기 방안 마련(22명), 학생의 화장·복장 규제 자율화(11명), 화장품에 계면활성제 추방 등에 대한 청원도 올라와 있다.


5일 한 청원인은 화장품 업계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인해 성장 위축, 일자리 저하,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조성, 수출 동력 약화 등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2017년 3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이들의 위법 행위 시 처벌을 강화는 것으로 무분별한 위험물질 취급을 규제해 대형 화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제정됐다.


소방청이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장품을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규정해 안전캐비넷에 넣어서 판매토록 하고 생산 공장과 물류 창고를 허가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점포’에서 전시판매되는 화장품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원인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와 보관·운송 등에 있어 화장품이 위험물로 규정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미 존재하는 소방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인데도 화장품을 위험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며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1일 한 청원인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죽어가는 거북이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냈다. 플라스틱은 화장품 케이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화장품업계도 귀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의 보도를 인용해 “호주 해변에서 발견된 1000여 마리의 바다거북 사체 중 절반 이상의 거북이 내장에서 수백 조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며 “해양생물에게 플라스틱 섭취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인간이 내다버린 플라스틱은 생명의 근원으로도 불리는 바다를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엔 자신을 학생이라 밝히며 ‘모든 학교의 화장, 복장 규제를 없애달라’며 청원한 내용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화장과 복장규제가 심해졌다”며 화장을 규제하는 것과 학생답지 않다는 것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화장을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자신을 화장품 브랜드숍 스킨푸드 점주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60여 년 전통을 지켜오며 자리잡은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시간이 증명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를 정당한 평가로 도와달라”고 했다.


이밖에 ‘화장품에 계면활성제를 추방할 수 있도록 보건법을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다이소의 무분별한 확장오픈을 저지해 달라’, ‘화장품에 유해성분을 표시해 피부에 대한 경고 사진이나 문구를 만들어달라’는 등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편 이달 1일 기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청원 수는 30만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약 742건, 시간당 약 30.9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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