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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궁 면세품현장인도제 악용, 화장품에 집중”

제품가격 교란, 브랜드이미지 추락 우려…관세청장 “근본대책 마련 중”

선태규 기자   |   stk@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10-12 06:50       최종수정: 2018-10-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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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현장인도.jpg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代工)’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제품가격 교란, 브랜드이미지 추락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면세품 중 화장품에 그 폐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면세품에서 화장품 판매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장에서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판매 장려, 쇼핑편의 등을 고려해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은 예외적으로 현장(매장)에서 인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일부 다이궁 등이 이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내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대량 구매해 물건을 수령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고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인 여행객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해 시내면세점에서 대리구매한 후 생활용품, 과자 등인 것처럼 신고해 특급우편으로 중국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박명재 의원이 제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해 현장인도를 받은 후 실제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조사됐다.


그 중 탑승권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7322명에 달했다.


특히 조정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면세점시장 규모와 점유율은 세계 1위 수준이며 품목별 매출현황을 보면 화장품이 압도적으로 높다.


화장품 매출 비중은 2015년 45.5%에서 2016년 51.2%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52.4%로 증가했고 올해(7월 누적)는 55.2%까지 치솟았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상습적·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은 대부분 화장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이궁의 면세품 현장인도제 악용은 △비정상 유통경로에 따른 제품가격 교란 △브랜드이미지 추락 △부가세 탈루(국산품의 경우 국외반출 전제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국내유통시 부가세 탈루문제 발생) 등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열린 관세청·조달청 상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다이궁의 불법쇼핑에 대해 9월 이후 문제가 되는 우범자를 선별해 단속하고 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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