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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루이뷔통 디자인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 판결… LG생건 항소 적극 검토

입력시간 : 2018-10-10 17:42       최종수정: 2018-10-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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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디자인이 명품을 패러디했더라도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는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패키지에 적용한 쿠션 제품 등으로 인해 제기됐다.


더페이스샵은 “적법한 상표 패러디로서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션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새긴 에코백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LV모노그램은 다이아몬드와 원 모양 내부에 꽃잎이 들어있는 도형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마이아더백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뷔통 문구를 사용하는 등 루이비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2016년 4월에 한정 판매한 제품”이라며 “제1심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루이뷔통은 미국에서도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은 “모방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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