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 최대 3배 배상 책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보호

입력시간 : 2018-10-11 06:43       최종수정: 2018-10-11 06:43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임대행위 공정위.jpg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 활동비용 전가 등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


보복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도 추가됐다.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