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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불확실성 해소’ 나서

19일 까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10-08 14:10       최종수정: 2018-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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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상품에 대해 체약상대국(한국과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원산지검증전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해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출기업들이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수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우리 기업은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던 것.


특히 최근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 또는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미국 세관당국에 인정받지 못하면 고세율(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인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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