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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업계우려 해소되나

심사과정서 ‘인화성화장품’ 명문화 가능성…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듯

선태규 기자   |   stk@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10-08 06:50       최종수정: 2018-10-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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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라는 장소에 한정해 화장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정부 심사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령안은 업계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전체 산업계를 고려해 만들어진 안이기에 심사과정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방청도 알콜을 대량함유한 것이나 아세톤 등 인화성이 우려되는 것에 한해서만 화장품을 위험물로 보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인화성 화장품’이라고 화장품을 특정해 명시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특정된 화장품에 한해서만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일부개정령안이 수정될 경우 화장품업계가 우려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등은 관련법령에 의해 인체안전성 및 용기‧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특성상 소형용기에 저장되고 용기화재시에도 일반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개정령안 시행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활동 불합치성이었다. 기업입장에서 어떤 것이 위험물인지 판단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콜을 60% 이상 함유한 것, 아세톤이 포함된 네일제품 등을 ‘인화성 화장품’이라 명시해 위험물을 구체화시킬 경우 이 불합치성은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어떤 것이 위험물인지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높고 넓게 설정된 인화점 문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시험기관 부족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모든 것을 시험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개정령안은 유통업체의 애로사항만 해소하는 효과 밖에 없다”면서 “심사과정에서 개정령안에 ‘인화성 화장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경우 화장품업계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100여개 화장품업체들은 1986년부터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아왔고 올해 4월 기준으로 135개 업체의 283개 시설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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