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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기내면세점, 제도 점검‧개선 필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등록요건 강화‧위탁운영 등 대안 제시

입력시간 : 2018-08-30 06:50       최종수정: 2018-08-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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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내면세점의 허가와 관리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변정우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기내면세점의 허가 및 수수료 등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적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은 2016년 기준 매출이 3328억원에 달할 정도로 출국장과 시내면세점 못지않게 이용객들이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장‧시내면세점에 비해 관리‧감독 등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변정우 교수는 “똑같은 면세제품을 판매하지만 기내면세점은 시내 및 공항면세점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특허 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의 특허수수료 납부의무가 없다보니 과도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출국장 및 시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라는 특허로 운영되며 특허기간은 제한돼있다. 대기업은 허가기간 5년, 이후 재심사로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중소‧중견기업은 허가기간 5년에 이후 재심사로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은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며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되는 만큼 별도의 특허 수수료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도 자동으로 갱신된다.


변 교수는 “기내면세점은 인터넷 상에서 예약판매를 할 수 있어서 기존 면세점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기존 면세점에 비해 통관절차 및 관리감독이 간편하다보니 최근 밀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기내면세점과 기존 면세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기내면세점은 주류, 판매, 인삼류 등이 많이 판매가 되며 대형항공사에 비해 저가항공사들의 매출액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글로벌 기내면세점에서는 화장품, 주류, 패션 및 액세서리 순으로 많이 판매됐다.


기내면세점은 승무원이 면세품을 판촉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사원이 없고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판매 수익률도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에 비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특허 적용을 위한 특허심사를 준용하는 방안과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항공사업자의 사업자 심사과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변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내면세사업에 대한 세금징수라는 차원에서 관련 세금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면세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도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재영 티알앤디에프뉴스 취재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완 교수는 “국제간 운항되는 외국무역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내에서의 면세품 판매 문제를 시내 및 공항면세점, 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내에서의 면세품 판매는 각 품목별로 휴대품 면세한도 이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용욱 서기관은 “타국을 운행하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물품은 관세 등 제세를 면세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라며 “기내면세점 사업자를 특허제로 전환할 경우 외국국적기에 비해 국적기만 특허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임종덕 사무관은 “기내면세점위원회를 통해 시내면세점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하거나 등록, 갱신 및 등록취소 등 기내판매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및 제도 도입에 따른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성환 변호사는 “기내면세점을 출국장‧시내면세점처럼 엄격한 특허 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요건 구비를 요구한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기내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대신 전문면세사업자가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것이 차선의 해결책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취재부장은 “기내면세점의 등록제는 유지하되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항공사가 운영하는 자사 계열사 형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의 직접운영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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