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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단일무역지대 출범, 국내업체 관심 필요”

AfCFTA에 남아공 등 49개국 참여…출범시 52.3%의 역내 교역증진 기대

선태규 기자   |   stk@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07-09 12:51       최종수정: 2018-07-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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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AfCFTA)가 출범할 것으로 보여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염두에 둔 국내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특별총회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에 44개국이 서명을 완료했다.


또한 7월 2일 모리타니아에서 막을 내린 31차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남아공, 시에라리온, 나미비아, 레소토, 부룬디 등 5개국이 추가로 서명해 총 55개국 회원국 중 49개국이 서명을 마쳤다.


서명국들은 서명완료 후 120일 이내에 자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30일 후 정식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차드, 스와질랜드 등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바 있으며 AU 측은 1년 안에 AfCFTA가 발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AfCFTA가 출범하면 인구 약 12억명 규모에 GDP가 약 2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fCFTA 출범 논의는 2015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됐고,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되면서 출범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향후 5년 내 1000억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투자포럼이 오는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AfCFTA 발효시 2022년까지 역내교역은 20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일시장 목표, 관세동맹 체결 논의 중


일반적으로 FTA의 경제통합단계는 총 4단계로 구분되며 AfCFTA의 경우 4단계 단일시장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는 2019년까지 관세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은 전체 상품교역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타 대륙(EU 67%, 아시아 58%, 북미 48%)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상태다.


특히 현재 49개국이 서명을 완료한 협정문은 AfCFTA 설립을 위한 합의문으로 실제 FTA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여전히 논의이다. 상품교역에 관한 의정서 논의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역내 생산품의 90%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행일정, 원산지 규정, 무역촉진, 비관세 장벽, 분쟁해결, 무역구제, 송금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


올해 말부터는 2단계 논의를 시작해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이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를 위한 무관세, 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AU 특별정상회의에서 30개 회원국들은 AfCFTA 발족 선언문 외에도 Free Movement Protocol에 함께 서명했다. 아프리카 국가간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주 내용으로 한 이 협정은 15개국의 비준을 얻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가 가능하다.


AfCFTA, 국내업체에 기회되나…신중히 접근해야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순한 자원수출에서 탈피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제조상품 수출이 자국경제와 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법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제조산업 발전기술과 경험을 갖춘 국내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인프라, 비관세 장벽 등 AfC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장애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규모, 무관세 적용시 관세수입 급감에 따른 국가세입 감소 문제도 지적된다. 또한 약 80개에 육박하는 기존의 역내 경제공동체 및 EU EPA, AGOA 등 강대국들과의 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지 관계자는 “AfCFTA의 설립의도와 목적은 훌륭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한 실효성을 보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AfCFTA의 구체적 협정 내용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넘어야 할 장애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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