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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표·특허 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

특허청, 분쟁조정위 성공률 40% 넘어

입력시간 : 2018-03-06 12:55       최종수정: 2018-03-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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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소기업 대표 A씨는 자사 상표를 모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됐다. 즉각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다수의 침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진행했다. 기나긴 분쟁과정 중 A씨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분쟁 상대방의 협박 등을 이겨내며 상표권을 지켜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피해에 비해 보상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장기간의 소송을 마치자마자 또 다른 침해자가 나타났고 A씨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낙심하던 중 지인을 통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됐다. 별도비용 없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 반신반의하며 조정신청을 했다. 절차에 따라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됐고, 양측의 충분한 의견개진, 전문가들의 자문과 설득으로 A씨와 침해기업은 합의점을 찾아 조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허청이 2017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57건의 처리 사건 중 약 40%(22건)의 조정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최근 5년(2013~2017)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조정액은 1300만원, 조정성공률 31%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000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가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최근 5년 신청사건 중 95%)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산재권 분쟁조정은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 1670-9779)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대상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과 관련되 분쟁


- 분쟁조정 신청비용 : 무료


- 위원회 구성 :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공무원 등 조정위원 40인(발명진흥법 제41조)


- 본쟁조정 효력 :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의 효력 발생(발명진흥법 제46조)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권리별 통계(2013~2017)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총계

46건

60건

23건

6건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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