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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업체 ‘철퇴’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전직대표 검찰에 고발

임흥열 기자   |   yhy@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02-13 06:55       최종수정: 2018-02-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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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이하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미국 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표시·광고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하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또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아울러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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