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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진흥법’ 제정 및 ‘화장품육성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1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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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필요성과 주요 정책


ㅇ 짧은 교체주기, 다양한 소비자층의 존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한 산업특성 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
- 대기업의 경우 원료의 특허, 핵심기술 보유의 이점을 갖고 롱런 제품에도 투자를 하지만, 다양한 소비자층을 고려한 단기상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음
-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이유로, 공정 자동화에 적합하지 않아 인력투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큼(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인 고용유발계수 : 화장품 7.01명 vs. 제조업 6.14명)


ㅇ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에 따른 젊음과 미(美)에 대한 관심이 커져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영역의 확대가 기대
-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젊게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커짐에 따라 피부노화 방지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 타 분야 기술과 융합한 코스메슈티컬 산업, 항노화산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


ㅇ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자 수출유망산업
- 가치사슬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크고, 경기 민감도가 낮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필요(2014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 화장품 상장기업 13.4% vs. 전체 상장기업 5.6%)
- 세계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으로 전통 제조업들이 수출 부진을 겪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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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과제


◇피부과학응용, 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ㅇ (피부과학응용연구) 피부 기초과학 분야 성과를 응용한 제품 및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을 위한 인접과학과의 접목기술 개발 
- 피부 조직 구조 기반 연구, 마이크로비움 연구,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기술 연구 등 피부과학 연구를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 추진


ㅇ (환경오염-피부영향 연구) 오염물질의 피부자극 영향 연구
- 미세먼지 등의 공해물질에 의한 피부노화 기전에 바탕한 응용기술개발
- 빛의 파장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을 활용한 응용제품개발


ㅇ (뉴로코스메틱 S2B 연구) Skin to Brain 영향 연구
- 피부-뇌를 잇는 피부기초이론 연구에 기초한 수면연관 피부장애 개선 및 노화억제기술을 적용한 화장품기술 개발


◇화장품공통기반기술(제형, 평가기술, 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ㅇ (신제형기술 개발) 피부층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 효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안정성과 안전성을 수 있는 제형기술 개발
- 피부침투 및 전달 향상을 통해 피부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제형, 안전성과 안정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형기술 개발


ㅇ (평가기술 개발) 화장품의 안전성/효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개발
- 기능성 화장품 확대에 대응하는 평가기술
- 피부/뇌 상호작용 측정, 마이크로비움 변화 분석, 그리고 환경 유해 인자의 피부영향 평가를 활용한 공해방지 화장품 효능평가기술
-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감 정량화 기술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선 및 지속적 개발과 이의 적용에 필요한 검증기술


ㅇ (인체적용시험 기술개발)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체적용시험(in vitro, in vivo) 기술 개발
- 인체적용시험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개발, 신뢰성 제고 및 외국장비 대체 개발 지원
* 글로벌 규격에 부합하는 측정 및 정량화 기술개발, 분석체계 구축과 더불어 기기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내 임상 전문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
- 혁신적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임상시험 지원


ㅇ (나고야의정서 대응기술 개발) 친환경 지속가능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기술 확보
- 한방 및 한국 전통발효기술과 첨단 바이오텍기술을 접목한 한국고유 화장품 원천소재 개발 및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핵심소재, 천연물 유래 천연물 합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4차산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ㅇ (융복합 기기 개발) 4차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기반의 화장용품 뷰티 디바이스 개발
- 4차산업혁명 ICT 기술(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용) 융복합 뷰티서비스 및 디바이스 개발


사본 -2제목 없음.png◇화장품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ㅇ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기능 구축) 화장품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필요
- (가칭) “화장품산업진흥법”을 제 개정 통해 화장품산업의 육성의 안전적인 지원 체계 구축하고 예산 및 전담조직 확보

  

ㅇ (화장품 해외 사무소 운영) 해외 화장품산업의 규정(법) 모니터링 및 수출이슈(리스크) 점검,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 사무소 운영
* 사업실시 체계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기업 수요조사 → 대상국 지역 및 전문가 확정 → 현지 사무소 개관(3개국) → 국내 화장품기업 홍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무역협회 등 현지 재외공관 협력 → 기업 애로 컨설팅(행정, 수출 인허가, 법 등) → 상시 상담지원
* 1차 해외사무소 운영 국가 :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국, 태국, 베트남


◇글로벌 전문인력 및 실무 전문가 양성
ㅇ (특성화대학원 설립 운영)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화장품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2019년 2개 대학 신설하고 ’22년까지 100여명의 화장품산업 글로벌 인재 산업계 공급


ㅇ (실무형 전문가 양성) 화장품 관련학과 전공 미취업자 대상 화장품산업 분야별 실무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추진
- 산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신규인력 교육비용 절감 유도
* 2018년부터 전문교육과정 신설시 R&D, 생산, 마케팅 등 화장품 산업 전주기 전문인력 산업계 공급
- 화장품산업에 신속 투입 가능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국내 화장품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본 교육 콘텐츠 개발
- 화장품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스타트 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추진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ㅇ (화장품 스타트 업 운영)
기업 및 관계자들 간의 기술 및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연간, 월간, 주간 정기프로그램 운영(분야별 정기 교육, 이슈세미나, 기술 로드쇼, 소규모 신제품 제품설명회 등)
- 온 오프라인의 채널 다변화로 사용자와 이용자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화장품 패키징 센터 구축) 수출국 현지 소비자의 니즈 감성 조사를 통한 화장품 패키징 개발지원
- 기업지원 : 화장품 수출제품 글로벌 브랜드개발, 화장품 공동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기존 제품디자인 고급화(리뉴얼) 지원, 제형별 맞춤형 포장재 개발 등
- 연구지원 : 환경, 편의성, 보관성을 고려한 용기 포장지 개발 연구
- 교육지원 : 디자인, 장비 활용교육 지원


◇화장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
ㅇ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 분석)
국가(도시)별 유통 채널별 제품(개발) 동향, 바이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시의성 높은 정보 제공
* 조사 대상 국가(도시) 총 6개국 8개 도시 :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프랑스(파리), 미국(뉴욕), 일본(도쿄)
-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 유통채널의 각 항목별 전수 조사 실시 후 정량 기초데이터 분석
- 국가별 바이어 및 유통 전문가 대상 온라인 상시 비즈니스 수요 조사
* 드럭스토어, 화장품전문매장, 백화점, 하이퍼마켓, 온라인, 홈쇼핑 등 국가별 채널별 상시 수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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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화장품 정책 네트워크 구축) 동남아 등 잠재 소비국의 뷰티 화장품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뷰티 화장품 관계자 초청 교류회 진행
* 강의, 세미나, 현장방문, 문화체험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년/4회)


ㅇ (화장품 수출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기 구축된 16개국의 수출절차 및 규정 DB 업데이트 및 신규 10개국 정보 추가 제공
- 국가별 수출 사전준비(영업 마케팅, 계약정보), 사후관리(영업관리, 판로확대 등) 정보와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10개 실무 비즈니스 정보 추가


ㅇ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 지원 제도 구축을 통한 유망 수출 중소기업 발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신기술 원료 인허가 등 지원책 마련(일반 특수 신원료 300건)


ㅇ (화장품 소비 잠재 시장개척 지원) 잠재 수출 대상국의 한국 화장품시장 확대를 위해 화장품 수출 전문기관(코트라, 관광공사, 코이코 등)과 공동으로 화장품 프로모션 지원


ㅇ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한류 영향이 높은 국가에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를 통해 잠재 수출시장 확대(북미, 유럽, 동남아 등)
- 해외 핫 플레이스 지역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통해 뷰티 & 화장품(소비재) 테스트 마케팅 추진(매장별 6개월∼1년)
* 해외 시장 내 한국화장품 홍보를 위한 판촉 프로그램, 수출지원, 현지 유통 업체와의 SNS유통망 연계 진행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ㅇ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 해외뷰티전문가의 국내 유명 뷰티 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국내 화장품 기술, 전문가화장품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기관 선정 및 연수 지원


ㅇ (BEAUTY KOREA 개최)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잡페어,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아시아 뷰티 교류의 장 마련


ㅇ (해외 박람회에 한국 화장품 관련 행사 추진) 신흥국 박람회와 연계해 한국 화장품 교육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화장품 공동관 설치 운영을 통해 신시장 개척 지원
* 교육기관과 전문가용화장품 프리매칭을 통해 교육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화장품제조판매 기업은 박람회 전시부스 필수 참여
- 선진국에서 개최하는 뷰티 화장품 관련 박람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포럼 개최를 통해 K-Cosmetic 브랜드 이미지 제고
* K-Cosmetic 트렌드 발표, 제품 기업 소개, 영문홍보동영상 제작 등
- K-콘, MAMA 등 문화산업관련 대형 행사와 화장품홍보 연계


ㅇ (한국 화장품 포털 운영) 외국인 대상 모바일 기반 한국화장품 홍보 채널 운영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시스템 개발
-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및 온라인 해외 화장품 판매장 운영
* 한국 화장품 홍보 브랜드의 일원화를 위한 K-Beauty BI 및 영어 다큐멘터리 제작
* 한국 화장품 소개, 뷰티관광 정보, 우수업체 정보, 주변 관광지 등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ㅇ 화장품 원료의 품질검사에 대한 합리적인 현장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 마련 및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ㅇ 화장품 품질검사관련 화장품법 개정을 통한 규정의 의미 명확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7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개정
- 원료 또는 자재 공급업자의 시험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항목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ㅇ 포장공간비율 규정의 영구적 적용 여부 검토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ㅇ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환경단체와의 포장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모니터링 추진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ㅇ 화장품 산업 진흥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설치 운영
- 각 분야의 전문가(정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육성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ㅇ 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tool을 개발하여 대국민과 안전관련 소통 지원
* 참고 : 약사법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ㅇ 또한,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에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의 화장품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물품분류분과위원회(가칭)를 설치,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화장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ㅇ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 (추진절차)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후 법 제정 추진
-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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