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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K, 수입 화장품 ‘규제 개선’ 요청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17 ECCK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

윤경미 기자   |   yoonkm1046@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11-1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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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가 11월 13일 서울스퀘어에서 ‘2017 ECCK 백서’ 발간 건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의 제출자료 요건 △수입화장품의 원료배합량 기재 △화장품 포장 등 한국 화장품 시장 내 유럽 기업이 직면한 주요이슈 3가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의 제출자료 요건과 관련해 화장품위원회는 다른 기능성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화장품 또한 국내 또는 해외 화장품 임상시험기관에서 수행·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자료는 반드시 식약처가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 또는 식약처 현지실사 결과 인정된 외국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이 때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자료는 관련분야 전문의 및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평가돼야 한다. 

화장품위원회는 유럽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인 병원에서 화장품의 효능입증을 실시한 사례가 확인된 사례가 없어 외국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품의 경우 결국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실시해야 하므로, 외국 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기타 기능성화장품 심사 요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수입화장품의 원료배합량 기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배합량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수입화장품은 통관을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에 따라 성분명과 배합량이 명기된 제조증명서를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해 확인받고 있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성분명을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가 면제되고 있다. 이때 화장품 법령에서는 통관예정보고에 ‘배합량 기재’에 관한 면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배합량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장품위원회는 이미 제조증명서를 제출해 배합량을 확인받고 있으므로 중복적인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또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서 배합량에 대한 보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수입품의 배합량만 식약처에 보고되는 것이어서 국내 제조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포장에 대해서는 수입품의 경우 한국의 규정에 따라 포장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자원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제조품은 제한된 규정에 따른 포장 디자인을 만들어야 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디자인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화장품류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Dimitris Psillakis)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유럽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시장이며 매력적인 투자처다. 적절한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한국, 양 국가 간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의 협회로서,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다. 회원사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규제기관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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