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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환...가장 우려되는 건 ‘비용’

식약처 “의견수렴과 TF 결성 등 충분히 소통 하겠다”

박재홍 기자   |   jhpar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11-13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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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전환예정품목정책간담회-사진(17-11-10).jpg


“영세기업 대다수는 한 달 열심히 만들어서 기껏해야 생활비 정도를 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럴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법에서 정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려면 영세업체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 번에 작게는 몇 십 개, 많아야 몇 백 개 정도를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품질 검사를 하려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효율 면으로만 보면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


“첨가하는 원료의 효능·효과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표시·광고를 해왔으나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런 활동도 돈을 주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 파워가 없는 입장에서 대기업과 싸울 마땅한 무기가 없다.”


1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 제조·수입업자 대상 정책간담회’ 현장.


예상대로 참가자들의 하소연과 우려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여러 분야였지만 결국 경제적 문제, 즉 법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귀결됐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식약처 측은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었다.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이어진 질의에도 성심껏 답하는 모습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 전환이 예정된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중 특히 고형비누의 경우 1인 공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애로와 관련된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TF 등을 결성하는 등 해당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업계가 지금까지 영위해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화장품으로 전환이 예정된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체 관계자와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들 3개 품목은 2018년까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2019년부터 화장품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규 및 행정절차 등의 변경을 위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상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더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권역별로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Q>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 201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줄 예정인지.

A>통상 법령 공포 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반드시 1년이라고 정하지 않겠다. 업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Q>고형 비누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공조와 냉·난방 등 제조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A>공조와 냉·난방 등은 GMP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다. 현재 화장품 기업도 GMP 적합 업체는 많지 않다. 실태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기존 고형비누 제조소의 경우 많은 설비 확장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Q>연간 2500만개 정도의 비누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제조시설과 시스템을 자체를 바꾸려면 약 20~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해외에서 비누를 수입해 파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다.

A>연간 2500만개 정도를 만드는 곳이라면 일정 규모의 설비와 시설은 갖춘 곳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상황을 파악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Q>현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완료한 비누공방을 운영하는 1인 기업이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하려면 서류절차 등이 너무 복잡하다. 또 품질검사를 위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A>새로운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다음부터는 정리와 기록만 하면 된다. 품질검사의 경우도 법에서 정한 사항만 검사하면 된다.


Q>빨래비누와 동물용 비누도 전환대상에 포함되는지.

A>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비누만 해당된다. 빨래용과 동물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Q>비누 OEM업을 하고 있다. 대다수 고객이 천연비누를 원하고 있어 우리도 그러한 콘셉트의 비누를 표방하고 있다. 천연비누란 표현을 써도 되는지.

A>현재 식약처는 천연화장품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다. 1년 정도 후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이 기준에 맞추면 된다.


Q>액상비누는 이미 화장품으로 관리했었다. 고형 비누 역시 들어가는 원료는 비슷한데 이번에 전환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A>아무래도 액상은 고형에 비해 미생물 오염 등의 우려가 높아 화장품으로 관리를 했다. 고형의 경우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화장품으로 관리하게 됐다.


Q>1인 영세기업 대다수가 제조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는 소규모 시설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와 기준 등이 있는지.

A>현행 법은 제조시설의 크기와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Q>비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자다. 앞으로 수입시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서 통관예정보고서와 자가품질검사 등 화장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비누는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A>비누도 화장품으로 전환되면 화장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의 천연화장품·유기농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예정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Q>영세업체의 경우 품질검사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다. 동일한 제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첫 1회만 하게 해달라.

A>영세 화장품기업도 동일한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Q>일단 제조업소로 등록하게 되면 지금까지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이동하며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비누의 경우 지금까지 표시·광고 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해왔는데...

A>세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표시·광고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충분한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


Q>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에 비누 관련 경력도 포함되는지.

A>기존 비누 제조업자의 경력도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Q>큰 비누를 잘라서 파는 판매업자다. 소분 판매 가능한지.

A>현재 화장품의 소분판매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하다.


Q>간단한 비닐 포장만 해서 비누를 판매를 하고 있다. 별다른 포장 없이 판매해도 되는지.

A>화장품으로 전환되면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 사례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Q>제조시설과 실험실 등 제조시설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A>다시 말하지만 시설과 설비에 대한 크기 등은 법 어느 곳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공무원과 실사 받는 기업의 간극을 좁히는데 각별히 신경을 Tm겠다. 또 1인 기업 등 영세기업의 경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Q>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화장품과 비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별도의 관리규정을 만들어달라.

A>화장품과 비누를 별도의 등록 및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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