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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시술’ 경기도 불법 미용업소 23곳 적발

자격증 취득하고도 영업신고 못한 사례 발견… 해당 절차 홍보 강화 시급

김재련 기자   |   chic@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9-0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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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면허 미신고 미용업자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다 경기도단속에 적발됐다.jpg

미용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네일과 염색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용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도 일대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3개 업소 가운데 13곳은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 염색 등을 하다가, 10곳은 행정청에 미용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용인시 소재 A미용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데도 피부, 손톱·발톱 손질, 화장·분장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에 있는 B미용업소 역시 2009년 7월부터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3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잘 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면허증 발급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행 제도는 자격증 취득부서와 면허증 발급부서, 영업신고 부서가 모두 달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영업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형법상 미용업소를 운영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미용이나 피부관리·네일·화장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시·군에서 면허증 발급 및 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면허로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무허가, 무신고 영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미용업계 관계자는 “미용업에 오래 종사하면서도 미용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미용사 면허증은 숍을 오픈할 때만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라며 “주변 미용업소에서도 직원들이 자격증은 있지만 면허증으로 바꿔놓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사례를 종종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업소의 원장 뿐 아니라 직원들도 미용업에 종사하려면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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