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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책 추진”

뷰티경영포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이동희 국장 초청 강연

임흥열 기자   |   yhy@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6-16 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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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장품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뷰티업계에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명제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와 주무 부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 발전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뷰티누리가 주최하고 한국콜마가 후원하는 ‘2017 뷰티경영포럼’의 첫 번째 조찬 강연이 6월 16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 B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이동희 국장이 ‘화장품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2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의 새로운 책임자로 부임한 이동희 국장은 통상협력지원 태스크포스팀장, 생물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관리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의약품 전문가다.

한국은 글로벌 화장품시장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세계 시장 점유율 8위에 오른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존의 화장품 강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2015년 10조73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500억원으로 21.6% 증가했고, 같은 시기 수출액은 2조9300억원에서 4조5900억원으로 무려 56.8%가 늘어났다.

화장품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업체와 생산품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017개였던 제조업체는 2016년 2033개로, 6422개였던 제조판매업체는 8175개로, 10만5318개였던 생산품목은 11만9051개로 증가했다. 특히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올해에도 매월 100~200개가 새롭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머잖아 1만개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2016~2017년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 조성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부담 완화, 염모제에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확대, 제조업 등록 의무 완화 등이 시행됐으며, 올해 5월에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통해 염모, 제모, 탈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 관련 제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화장품 안전 강화 면에서는 위해 색소와 보존제 등 사용한도 화장품 원료 기준 변경, 화장품 판매 차단 시스템 시범 운영,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기,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 금지 등이 시행됐다.

향후 화장품 제도 개선 방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양한 화장품 개발 지원이다. 이 국장은 “제조업과 최신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촉발 등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사용한도 화장품 원료 기준변경 신청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도 마련되며, 제조판매업 명칭 변경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신설될 예정이다. 그는 “단순 유통판매업체를 소비자가 제조업체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제조판매업’을 ‘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소분 판매가 포함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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