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

‘원료 목록 사전 보고’로 화장품법 개선

강병원·신경민·윤소하·주승용 의원 개정안 발의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1-12 09:30:00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화장품 원료 목록의 사전 보고,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등에 관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 국토교통위)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환경노동위)은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등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호랑이 등 희귀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플라스틱 원료가 하수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은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해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의 경우 원료 안전기준이 더 엄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근거 규정이 없어 성인용 화장품을 ‘어린이용’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으로 판매하거나 과장 광고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사본 -제목 없음.png


또 신경민 의원은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해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해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성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이 생산·유통되어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뷰티설설설
  • 뷰티캠퍼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