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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국 유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이 강화되는 만큼 가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의 부작용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물론 플랫폼기업들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절강성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사 협회에서 발표한 ‘라이브 전자비지니스 관리규범’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팡 법률연구소 김춘국 변호사를 만나 2020년 중국 유통 변화와 저작권 강화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주의점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중국에서 가품은 어떻게 유통되나.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의 최근 유통 추세는 기존 제품과 상표를 모두 카피한 상황과 달리 외관·포장박스 문구 등은 한국 기업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고 상표는 자체의 상표 또는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점과 동시에 유사한 도형을 미술 작품 형식으로 중국 국내 저작권 등기를 진행 및 포장박스에 정품 수권 라벨을 표기한 형태다.

즉 중국 국내 침해 혐의 기업도 중국 국내 법률 규정에 근거해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등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 후 소비자들이 한국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한국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가품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일부 제품이 가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외 업체들은 중국내 지식재산권 확보와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등과 같은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업체일 경우 중국 내에서 자체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자사 브랜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제품 포장 등에 대한 디자인 또는 저작권 등기 등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 합법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증명을 합법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온라인쇼핑몰 운영회사) 등에서도 권리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권리침해혐의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합법적 권리인의 신고 및 신고자료에 대해 검토를 진행 후 침해 정보 삭제 등 대응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가품 판매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품에 대해 (구매)공증을 통해서 침해증거자료를 보존하고 가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시장 감독관리부서에 행정단속을 신청하거나 또는 관할 법원 기소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은.

중국 국가 시장 감독관리총국·공안부·상무부·세관총서·지식산권국 등 14개 정부 부서가 연합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온라인 시장 감독 관리 전문 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온라인 시장감독 관리 전문 행동은 7건의 임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라이브 커머스는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해 전자상거래플랫폼이 직접 법률에 근거해 책임을 실행하고 경영주체를 규범화하며 집중적으로 불법주체의 온라인 응용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경영활동 질서를 규범화하고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라이브 커머스 등 영역에서 발생되는 위법범죄행위를 징벌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단속을 통해 온라인시장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침해제품에 대하여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식품·약품·방역용품 등 소비자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합 감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해 기타 온라인 거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는. 

중국 절강성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 협회에서는 ‘라이브 전자비지니스 관리규범’을 발표하고 11월 10일부터 실시했다.

관리규범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 전자상, 라이브방송(쇼핑몰) 경영자에 대한 요구를 규정했다.
 
플랫폼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관리를 규범화하고 권리인이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즉시 해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인원 순찰 등의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에 대해 감독 관리를 진행해야한다 

위법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법률규정을 위반한 라이브 방송자에 대해 단속이 진행된다. 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가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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