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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중국 짝퉁 유통 대응방안
1회 – 중국 짝퉁 제품 유통사례 (한국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짝퉁 제품)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짝퉁제품의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K-뷰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짝퉁 화장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전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짝퉁 화장품들이 정품 화장품과 비교해서 외관상 어느 정도 차별점이 있었다. 화장품 포장의 글꼴이나 색상 그리고 기타 표기 사항 등이 정품화장품과는 다르게 표기되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관상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짝퉁 화장품이 중국에서 제조, 유통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짝퉁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는 물론 한국 화장품 업체에서도 짝퉁 화장품의 포장 및 제품 케이스 등 제품의 외관만을 보고 짝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

스킨케어 제품인 S화장품은 국내는 물론 중국 및 유럽, 북미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퉁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S화장품의 한국 본사는 중국 대리상으로부터 “짝퉁 화장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품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연락과 함께 해당 의심 제품을 전달받았다.

해당 문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의 외관이 정품과 완벽하게 동일해 해당 화장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자사가 생산하지 않은 짝퉁 제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해당 문제 제품의 판매상에 대한 조사와 해당 제품은 자사의 제품을 복제한 짝퉁 화장품이라는 증거를 수집한 후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신청을 통해서 해당 판매상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그런데 S화장품에서는 단순히 1곳의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도매상이나 짝퉁 제조업체를 찾아서 단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의 외관을 보고 짝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보 받은 판매상 이외에 다른 판매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짝퉁제품에 대한 행정단속(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을 진행하게 되면, 침해제품을 판매한 판매상에게 ‘침해제품의 몰수, 침해행위 정지 그리고 벌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한 행정처벌결절서를 발부하게 된다.

그런데 침해제품을 판매한 판매상이 자신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했고 해당 제품이 짝퉁 제품인지 모르고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출처를 제공하면서 침해행위 정지 책임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S화장품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통해 짝퉁제품의 도매공급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성공적으로 단속할 수 있었다. 



2003.9 - 2007.7 중국정법대학 법학 전공
2008 년 4 월 - 2011 년 5 월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
2011 년 11 월 - 현재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 근무(北京立方)
2012 년 중국변호사 자격 취득

일본 유아식품회사 중국내 침해제품 단속.
일본 유아식품회사 중국내 자연인의 악의적인 출원상표 양도
일본 음향제품회사 전시회 침해제품 상황 조사, 행정단속
한국 여성용품회사의 세관 보호조치 신청, 침해 상품 몰수 및 벌금
한국 프랜차이즈기업 상표침해 행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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