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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상표권 분쟁(문제)의 주요 원인은 크게 2가지다.

첫째로, 타인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권이 무단으로 선점돼 중국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리고 둘째로, 중국 상표국에 출원한 자사의 상표가 중국 상표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경정이 돼 중국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다.
 
타인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권이 무단으로 선점된 경우는 중국 사업파트너(중국 수입상 또는 총판, 대리상 등)에게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당하는 경우와 중국의 전문적인 상표 브로커에 의해서 무단 선점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중국 사업 파트너 또는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 뺏긴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사의 상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선점 당 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표를 뺏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파트너(중국 수입상 또는 총판, 대리상 등)에게 상표를 뺏긴 경우보다 전문적인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를 뺏긴 경우가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자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전문적인 상표 브로커의 경우 해당 상표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당 상표를 판매(양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표 브로커와의 협상을 통해서 자사의 상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사업 파트너(중국 수입상 또는 총판, 대리상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단선점한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표권 양수도 협상을 통해서 자사의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물론, 중국 파트너가 무단으로 선점한 자사의 상표권에 대해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중국 상표국에 출원한 상표의 등록거절 결정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국 상표국에 선등록된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용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기에 설명된 2가지 분쟁(문제)는 원인이 다르고 대응 방법도 다르지만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등록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며 중국 시장 진출(수출)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상표권 분쟁(문제)에 대해서 다음회부터는 “중국 상표권 분쟁을 겪은 한국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풀어볼 예정이다. 

다음회에서는 “대응방안 별 상표권 분쟁 사례 (무효심판-1)”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자 : 임동숙 LIFANG(立方)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소장

경력
2012 년 1 월 ~ 2012 년 11 월: 北京市立方律师事务所 한국팀 팀장
2012 년 12 월 ~ 2018 년 3 월: 北京市立方律师事务所 한국연락사무소 소장
2018 년 04 월 ~ 현재: 立方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소장
2012 년 12 월 ~ 현재: 靑眼 TRADEMARK PROTECTION 대표

2014년무역협회 주관 상해수출상담회 현장 법률자문
2015년 KOTRA 주관 천진 한국상품 전시회 현장 법률자문
2019년서울산업진흥원 주관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컨설팅 수행
2015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BRAN 보호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연구원

상표권 분쟁

3ce 모조화장품 유통 침해조사 및 단속
달리프(DALEAF), 어헤즈(AHEADS) 상표권 분쟁 공동대응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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